법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156, 2014. 2. 24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32, 2014. 2. 19., 기각
  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616, 2013. 9. 9., 기각
  일반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일반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615, 2013. 9. 9., 기각
  일반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일반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591, 2013. 9. 9., 기각
  일반게임제공업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일반게임제공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592, 2013. 9. 9., 기각
  일반게임제공업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일반게임제공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268, 2013. 5. 13., 기각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68호, 2013. 1. 15., 기각
  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청소년게임제공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46호, 2010. 5. 11., 인용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044호, 2010. 2. 23., 인용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402호, 2010. 1. 19., 기각
  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389호, 2010. 1. 19., 기각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9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369호, 2009. 12. 15., 인용
 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도10565 판결
  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 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도32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부정처사후수뢰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(등급분류위반)·상해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}·사기·범인도피교사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처사후수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범인도피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6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도9684 판결
  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

2007년

17. 전주지방법원 2007. 12. 7. 선고 2007노1004 판결
  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